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대전지방법원 2007.10.02 선고 2007구합2885 판결
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(97귀속)[국패] 양도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2. 서울고등법원 2007.08.17 선고 2007누9459 판결
국민은행 시세가액 등을 시가로 볼수 있는지 여부[국승]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3. 대법원 2007. 6. 15. 선고 2005두13148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4. 서울행정법원 2007.02.22 선고 2006구합35602 판결
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003년
5. 대법원 2003. 10. 16. 선고 2001두5682 전원합의체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집51(2)특,402;공2003.11.15.(190),2193]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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